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의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본 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처벌 외 부수처분의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대화의 전체 맥락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발언 의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단편적인 일부 문구만으로 목적범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문제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선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 상대방의 응답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 표현의 객관적 성질과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을 모두 엄격히 요구한다는 판례 법리를 활용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대화 캡처 자료의 전체 맥락 분석,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경찰조사 참석을 통한 진술 보조 등 다층적인 변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고, 유죄 확정 시 수반될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화 전체 맥락과 행위자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문구만 발췌되어 신고된 경우라면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