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연락망 계정에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접속하여 전자기록을 훼손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가해자에 대해 다른 죄명까지 함께 문제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단순 고소를 넘어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데이터 삭제', '계정 무단 접속 후 파일 훼손' 등으로 불리는 행위도 그 대상이 전자기록인 경우 본 조문에 따라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의율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업무상 손실 정도, 회복 가능성, 가해자의 합의 의사 등이 양형 및 사건 처리 방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활용하던 연락망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는 업무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와 연락 이력 등 전자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한이 없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일부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자료 삭제를 넘어 업무 흐름 전반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와의 사이에 다른 분쟁까지 중첩되어 있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권한 없는 계정 접속과 전자기록 손괴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접속 기록, 자료 변경 이력, 업무상 피해 정황 등을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 속에서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 가해자에 대해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사건의 쟁점이 혼동되지 않도록 전자기록등손괴 부분의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별도로 구획화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 즉 적정 합의금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상대방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에 미친 영향, 자료 복구의 어려움, 정신적 피해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며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상대방과의 수차례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실질적 피해 회복인데, 본 사건에서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죄명과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전자기록등손괴 부분의 피해 사실을 부각하여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자기록 손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접속 로그, 자료 변경 이력, 업무 피해 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가해자에 대해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구획화하여 정리하는 전략이 합의와 처벌 양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