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모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미성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이 주요 혐의 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에 이르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여러 차례 번복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간음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의 범행 계획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변론으로 내세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의사 연락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어떠한 행위로도 적극적 공모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음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음을 진술 분석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비교 검토하여, 강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원칙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공모와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영역이지만, 공모 성립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다수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담 의사와 실행 행위의 본질적 기여 여부를 사실관계 단위로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