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가해자로부터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용 연락망 계정에 권한 없는 자가 접속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무단으로 취득하여 자료가 열람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는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등 일정 유형의 정보통신망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를 무단 취득하여 자료를 열람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비밀침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사용하던 연락망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 계정이 사용된 흔적을 확인하게 되었고, 본인이 보관하던 공인인증서가 다른 경로로 유출되어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권한 없이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비롯한 여러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여러 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 형사고소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및 공인인증서 무단 취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속 기록, 인증서 사용 내역, 자료 열람 흔적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인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시점과 행위 태양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정 침입이 아니라 공인인증서가 함께 유출되어 자료가 열람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입은 업무상·정신적 피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의 구체적 양상과 향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보안 복구 비용, 신뢰관계 훼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 과정의 주도권 확보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책임 정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양형상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면서 합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협상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합의 시점, 합의금 지급 방식, 합의서 문언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 피해의 회복까지 함께 도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진술자에 머물지 않고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때, 피해 회복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사건에서 피해자는 접속 로그, 인증서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버 기록이 삭제되거나 덮어쓰여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행위를 중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비밀침해, 업무방해 등 추가 죄명 검토가 필요하며, 죄명별 처벌 수위와 합의 영향이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종합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