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초과 이자율이 법정이율의 수십 배에 이르러 통상의 방어 전략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어, 사안이 중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였고, 일부 거래에서는 법정이율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자가 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수와 초과 이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혐의 사실의 인정 범위와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명확히 인정하되,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의 조직적 사채업이 아니라 운영상의 판단 착오로 법정이율을 초과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영업 방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기록과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회부보다는 약식 처리가 적절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다수 사건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거래 내역과 이자 산정 방식을 정리하여, 단일한 영업 패턴에서 비롯된 동종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이 과장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초과 이자율을 고려할 때 실형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 수, 초과 이자율의 정도, 영업 기간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혐의가 다수의 피해자에 걸쳐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약식 처리 또는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