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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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6,77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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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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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77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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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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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도용 사기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6,77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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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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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으로 수면제 처방받아 건강보험금 편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77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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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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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공문서부정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6,77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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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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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가해자 형사고소,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6,774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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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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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77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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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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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6,77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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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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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6,77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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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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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 위기,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770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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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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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76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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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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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6,768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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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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