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합의 진행과 양형 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68조 또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 수치와 인적 피해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이나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을 다소 상회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하고, 사고 경위가 정차 차량을 추돌한 단순 사고로서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 등 가중 요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약식 절차로의 종결이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12대 중과실 인적 피해 사고임에도 약식 절차로 종결된 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와 별도로 약식 절차 종결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도주나 측정 거부 등 가중 요소의 존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