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 사정 악화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정상적인 투자 유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라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편취 범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정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영업 사정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합계가 수억 원에 달하여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더불어 행위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의 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유치 시점에 실제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온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편취 범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자 약정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투자 위험을 일정 부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상적인 투자 계약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투자 손실의 영역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의 사용처가 실제 사업 운영에 투입되었다는 점, 수익금 지급 중단이 외부 경영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절차로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한 쟁점 정리, 경찰 단계 대질조사 참석, 검찰 단계 대질조사 참석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수억 원대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투자 약정의 성격과 편취 범의 부존재를 단계별로 입증한 결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짓는 편취 범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의 사용 내역, 사업의 실재성, 변제 노력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