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으며, 검사 측 항소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량의 하한이 가중된 형태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을 강화한 규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이 적정한 양형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부각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이 인정한 양형요소가 적절히 평가되었다는 점,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하여 1심 판단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 이후의 정상 변화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의 핵심 논거인 "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의 양형 동향, 의뢰인의 개별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 사건에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과이며, 항소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과 양형자료 보강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 재차 입증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 가능한 반성 자료, 합의 자료,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진입과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