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더해질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보다 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퍼센트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은 단계가 아니었던 점,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회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조기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음주 경위, 사고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합의 협상 전 과정을 조력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서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셋째 깊은 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 자유형을 피하고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이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