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를 잡아 끌고 폭행하는 등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가해 행위를 반복한 가해자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가 단순 훈육인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는 가해 행위의 반복성,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 정도, 보호자의 지위 남용 여부 등이 주요 고려요소로 작용합니다.

피고소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잡아 끌고 폭행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정도를 넘어선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서 피해 아동의 신체 및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과 변론이 필요하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권자의 정당한 훈육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피고소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교양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점, 행위가 일회적 우발이 아니라 반복적·상습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이유보충서를 작성·제출하여 시간적·장소적 정황과 가해 태양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피해 아동의 진술 변화와 신체적·정서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증언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대비 절차를 통해 예상 질문과 쟁점별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아동 및 관련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이 훈육 목적이라는 취지로 변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행위의 강도, 빈도,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소이유보충서를 통해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죄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대비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한 점이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는 피해 아동을 가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보호자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 가해 행위가 훈육인지 학대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영향 등을 구체적 사실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입증 자료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이유보충서와 증인신문 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