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고, 그중 한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음주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회피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부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동기,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사정, 치료적 개입(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치료) 이력, 차량 처분과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전과의 시점·간격, 본건 운전 경위, 의뢰인이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직접 변론하였고, 검찰 구형에 비해 형이 감경될 만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다중의 가중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예정되는 구간임을 고려할 때, 양형 변론의 실효성이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회피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치료 이력, 차량 처분, 가족·사회적 보호 환경 등은 단순한 반성문보다 객관적 설득력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