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보관 중이던 알몸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협박',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으로 불리는 본 유형의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범죄군에서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 영역을 상회하는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던 사이로, 일정 기간 함께 범행을 이어오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정식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하한을 두고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협박에 사용된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등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보유 중이던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확약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일관된 태도 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중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작량감경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이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가중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