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 부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 단독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최근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목적이 단순 도주나 상습적 운행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초기 단계에서 확보함으로써 이후 양형 변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모두 음주운전 관련이고 이번 사건은 음주가 결부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이라는 점,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운행 거리와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약속,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현황, 직업적 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동종 사안에서의 양형 경향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가지는 가중 요소들에 대해서는 위 감경 요소들을 통해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관리,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에서의 구체적 양형 변론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이 추가로 적발된 경우, 두 사안이 결합한 누적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각 사안의 성격을 분리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