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 군인 다수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던 중, 같은 부대 소속 동료들에 대한 폭행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렀고, 진술 내용도 상호 일관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폐쇄성을 고려할 때 동종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와 그에 따른 자격 제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군 내부 폭행 사건에서 양형을 최소화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의 회부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양형 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각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또는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군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비롯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별 합의서, 처벌 불원 또는 선처를 구하는 서면, 자필 반성문, 군 복무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약식 절차로의 처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과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울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별 개별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