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며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누범 가중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3회 누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등 다른 전과까지 더해져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누적된 전과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도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재판부에 의뢰인의 변화된 모습과 진정한 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3회 전과에 만취 상태 운전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1심의 실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항소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교통안전 관련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회 이수하였다는 점, 그리고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여 근본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이수증과 치료 기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과 소원했던 가족들이 뒤늦게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후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감독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며, 부모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1심 당시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에 각각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누적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한 자발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들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심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양형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변론의 실익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누범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매각, 알코올중독 치료,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