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절차로의 이행 없이 특별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여자기숙사와 여자샤워실에 들어갔고,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가 동시에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이나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형사절차로 이행될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져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고,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여자기숙사 방과 여자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학내에서 생활선도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동시에 형사절차로의 이행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침입행위와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가 외형상 명백하게 드러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 영상으로 식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교우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본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 학업 태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화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선도협의회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신원보증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계획 등을 통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무거운 부수처분 없이, 특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제14조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우발성과 비상습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발생 여부, 행위의 우발성,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내 생활선도협의회나 징계절차가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