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족관 안의 생선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행과의 공모 여부를 다투어야 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라 불리는 이 조항은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합동·특수절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영역은 8월에서 1년 6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수산시장 인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혼자 내려 수산시장 쪽으로 향하였고, 영업이 종료되어 인적이 드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수족관에 있던 생선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동행한 일행들 역시 다른 장소에서 생선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특수절도로 보아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생선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행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일행 사이에 특수절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합동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시적 절도가 아니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와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에서 혼자 내려 시장으로 이동한 경위, 영업 종료 사실을 확인한 후 비로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정황, 일행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선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합동범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시각화하여 일행들과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전 연락이나 분담의 흔적이 없는 통신 내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절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벌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상 단순절도에 그치는지 합동절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공모 여부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절도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합의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동행자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