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그곳에 위치한 범죄조직에 가입한 뒤, 오픈채팅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이성적 호감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 규모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자수 및 반성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신뢰 관계가 두터웠던 지인의 권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이후 의뢰인은 현지에 자리 잡고 있던 범죄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적 호감을 형성한 후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 스스로 조직에서 이탈하여 귀국하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고의 및 가담 정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 체류 경험이 전무하였다는 점, 신뢰하던 지인의 권유에 의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출국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지에 도착한 이후 비로소 범죄조직의 실체를 알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통제 환경 속에서 강압적 분위기에 의해 범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범행 고의와 자발성이 통상의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에 스스로 범죄조직을 이탈한 점에 주목하여, 이는 단순한 사후 반성과 구별되는 자발적 단절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구체적인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변론 자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담 기간,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조직 내 지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거점 범죄조직 가입을 통한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은 조직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이탈 시점,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조직 사건의 경우, 가담 경위와 강압 정황, 이탈 시점 등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적발 이전의 자발적 이탈,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협조,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