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 자택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상시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어락과 같이 주거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역시 본 조항이 정한 손괴의 개념에 포함되며, 손상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우발성과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일정 시간 동안 답신이 오지 않았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자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입문 도어락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이르렀고, 해당 사실관계가 신고 접수되며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나,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일회적인 우발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이 계획적 침입 또는 보복성 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에 그치는지였습니다. 도어락 손괴는 단순 기물파손에 비해 주거 평온 침해와 연결되어 평가받기 쉬워, 행위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적 흐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교제 기간과 평소 관계, 메시지 발송 내역과 응답이 없던 시간대 등을 정리하여 본건이 사전에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의 자택에 자유롭게 출입해 온 관계였다는 점, 손상 부위가 출입문 도어락에 국한되고 추가 손괴나 침입 시도로 확장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회피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손상된 도어락의 복구 비용을 산정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한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직업 활동 지속성 등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단기 자유형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죄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발성과 정상참작 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인 관계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손괴 행위의 경우, 일반 기물파손과 달리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관련 혐의로 평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메시지 송수신 내역, 시간적 경위, 평소 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