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에 대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학생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동급생으로서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일부 행동을 주고받았으나, 이후 관계가 변화하면서 피해학생 측에서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석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위 당시의 경위와 의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 가운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피해학생이 해당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 교제 기간 중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강압적 성적 학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사건에 대한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행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를 다투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 당시의 상호 동의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진행 양상이 다르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는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