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을 믿고 두 번째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또다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선의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 인용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상대방의 배우자와 처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배우자는 곧 이혼소송이 확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은 기각으로 확정되었고, 2019년경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첫 번째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경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접근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이 확정되었다며 재교제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2020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의 법률혼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선의 항변, 즉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속였기에 의뢰인은 법률혼 관계가 존속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주장만으로는 청구 기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19년경 첫 번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던 이력이 있고, 2014년 최초 교제 당시에도 동일하게 "곧 이혼이 확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의 인식 부족만을 다투는 전략은 설득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전략을 전환하여 제2 쟁점, 즉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2017년경 이혼소송 기각 이후에도 원고와 그 배우자가 별거 상태를 유지해온 점,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의 평화 그 자체가 부재한 이상, 제3자인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별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원고 배우자의 거주 및 생활 양상에 관한 자료, 이혼소송 이후 양측의 관계 단절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마다 혼인관계 파탄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의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웠던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객관적 법리로 쟁점을 전환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단순히 "이혼한 줄 알았다"는 선의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유형의 분쟁을 겪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부재, 이혼소송 이력 등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쟁점에 집중할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