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중 과장 및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추행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수의 추행 행위로 묶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투지 않았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 과장되었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 중 과장된 부분과 허위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여 다툴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시기별·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동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추출하였고, 각 추행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은 신체접촉의 양태와 경위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 전략의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 참석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변동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방어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다투었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투는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수의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경우, 전부 부인이나 전부 인정이 아닌 사실관계별로 인정·부인을 정밀하게 나누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변동 가능성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