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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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SNS 계정 무단 접속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78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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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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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782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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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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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및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78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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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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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주장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8,780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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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기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NO. 8,779
전부 인용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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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상관모욕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778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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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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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NO. 8,777
사건화전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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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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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776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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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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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775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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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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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8,774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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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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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773
집행유예-

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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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77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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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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