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범위를 벗어나기 쉬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접촉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허락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추행 사실을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나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한 뒤,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추가·변경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 및 고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상황의 구체적 맥락, 주변 정황,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객관적 사정을 분석하여,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무고 가능성에 관한 정황,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무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의견서 작업을 통해,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고소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핵심이며, 의뢰인의 일방적 부인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