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연락처와 대화 내역 등을 자신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벌금 전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부 사실관계의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위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에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로그인하는 행위는 비록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계정에 저장된 연락처와 대화 내역 일부를 자신의 단말로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종전부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였고, 누범 내지 동종 전력에 준하는 양형 가중 사유가 지적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속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송된 정보의 범위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부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에 접속 경위, 인지 시점, 피해 범위 등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양형 판단의 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벌금 전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출발점에 있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변론에 반영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에 비밀번호를 알고 접속하더라도 명의자의 허락이 없거나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접근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양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