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허락 없이 신체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수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점별, 사항별로 분해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정리한 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 주변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고, 고소 내용대로의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없었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의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 판단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변론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게 구성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동시에, 객관적 정황 자료(동선, 위치, 시간 등)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