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 및 폭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위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학대행위(제2호)와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는 일반 학대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측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통한 성희롱, 폭행과 폭언, 위협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다수의 일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최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특히 성적 학대가 포함된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사건 전후 피해자가 의뢰인 및 주변 인물에게 보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비교·정리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단순한 발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행위의 맥락과 성적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하였다고 주장되는 발언의 전후 맥락, 피해자와의 대화 자료,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해당 발언이 성적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부존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폭언이 있었다는 일자와 장소를 특정하여 그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주장된 행위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기 전후로 피해자가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교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정서적 학대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각 학대 유형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형법상 폭행·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부인이나 합의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