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화 전 합의를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그 상태에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본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에 형사절차로 사건을 공론화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고, 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준강간" 또는 "만취 성폭행"으로 불립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함께한 후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의식이 흐려져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추행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형사 고소를 고민하였으나, 가해자와의 기존 관계, 사건의 외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건의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부족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하고 명확한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합의 의사를 명확히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관계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법정형과 양형 부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가해자 측이 합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도록 협상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밀유지의무 확보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및 형사 고소권 재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보호 장치 확보였습니다. 단순히 금전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처벌불원 구조로 합의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 수차례에 걸친 직접 소통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진입하지 않고도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화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조항, 접근금지조항, 위반 시 즉시 고소 가능 조항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실히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따른 진술의 부담과 2차 피해 우려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친분 관계에 있던 가해자와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부 공론화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합의를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기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건화 전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합의 결렬 시 즉시 형사 고소가 가능하도록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조건부 합의 구조로 설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