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협박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도 의혹과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벌금 전과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양형상 불이익이 우려되었기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고의 부존재 주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전과 누적이나 죄질 등에 따라 가중 영역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분노와 갈등 과정에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동종·이종 전력의 영향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표출한 언사일 뿐,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로 외포심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발언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음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시간적 흐름과 발언 내용에 관한 일관성 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변동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신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을 정밀하게 대조해 모순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벌금 전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과 제출, 변론요지서 작성과 제출, 법정변론, 증인신문 등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한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수의 전과가 누적되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로 입건된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화자의 감정 상태,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