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존재와 비교적 높은 수치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가장 큰 부담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 누적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하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백을 통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양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라는 수치가 갖는 양형상 의미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동기 등 양형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책임, 직업적 상황 등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자발적 치료와 교육을 받은 사실,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사실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조적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0.118퍼센트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일관된 변론 전략으로 부각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로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