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특수강요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공모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다중의 위력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른바 특수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다중의 위력 또한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압을 가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일행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행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다툼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일행과 사이에 특수강요 범행에 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일행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분담하기로 한 의사연락의 증거 또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현장의 구조와 동행한 인원의 행동 양상, 의뢰인의 위치와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중의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행 인원이 형성한 외관이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위압감을 줄 정도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위력의 형성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단순한 인원의 존재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력이 권리행사 방해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와 법정에서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 변화된 사정,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의 법정진술이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모순을 토대로 1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거나 강요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강요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로, 공모의 존재와 다중의 위력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를 면밀히 다툴 경우 사실인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수강요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이 단계별로 변화한 경우, 그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