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던 정황과 사고 경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사고 후 미조치 의혹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어 방어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수준인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음주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변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사고 충격과 음주 상태로 인해 현장에서 잠시 이탈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었고, 현장 이탈 정황까지 더해져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추가 혐의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직후 현장 이탈 정황이 사고 후 미조치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동선과 신고 경위, 충격으로 인한 의식 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도주 의사가 아닌 일시적 혼란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청구 시 오히려 벌금이 상향되거나 유죄 인정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인적 피해 유무, 의뢰인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식명령 절차를 수용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고 결과가 단독사고에 그친 점, 인적 피해가 없는 점, 재범이 아닌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벌금형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가납명령의 법적 효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벌금 납부 절차와 일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나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현장 이탈 정황으로 인해 추가 혐의 확대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진술 정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별도의 구금 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후 미조치 의혹, 현장 이탈 정황 등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사고이고 인적 피해가 없으며 재범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종결 가능성이 있으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안별 위험과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