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친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신 성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수 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횟수가 다수인 점이 양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자 처벌 규정으로, 단 1회의 성매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적 이용이 확인될 경우 양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가 인정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 횟수가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이용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용 횟수만으로 의뢰인의 비난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일회적이지는 않으나 단기간 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요소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성구매자 교육 수강 의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서면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작성하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 회에 걸친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의지를 분명히 서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이용 횟수가 다수인 경우, 단순히 초범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성구매자 교육 수강 의사, 재범방지 서약 등)을 수사 초기 단계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태도가 검찰의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