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구간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협박의 방법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상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감정적인 충동에 휩쓸려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합성 사진을 제작·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언급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해악을 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충동에 따른 일시적·우발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전 대화 내용, 갈등의 경위, 메시지 전송 직후 의뢰인이 보인 후회의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특수성을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동 조절 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다는 점,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 기록, 가정 내 보호자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벌 중심의 대응이 아닌 교육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호자의 서약서와 향후 관리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인식 부족에 기반하여 행동한 점, 가정 내 감독 체계와 개선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위탁(1호), 전문기관 수강명령 40시간(2호),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형벌이 부과될 경우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고, 교육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 SNS 협박 사안인 경우, 발언의 경위와 실제 해악 고지 의도의 부존재를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처분의 방향성이 교육·보호에 있으므로, 보호자 감독 체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