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단순 강제추행보다 현저히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뢰인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와 함께 장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흉부좌상이 형법 제301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죄명 자체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을 우선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단받은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이 별도의 치료 없이도 단기간 내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좌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검사실을 방문해 상해 부분에 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한 양형사유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강제추행 단순범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단계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상해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여 죄명 자체의 의율을 차단한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중대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신체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죄명이 어떻게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