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을 오픈하여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변제기한을 연장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기 도과 후 오랜 시일이 흘렀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나 변제기 연장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사안에 따라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즉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새롭게 오픈하면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 변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식당 오픈을 핑계로 기망하여 변제기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상당하였고 변제기 도과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에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기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측이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조카가 의뢰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전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세권설정등기를 미리 마쳐 두었다면 추후 경매 절차에서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즉 고소인 측이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여 편취 고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변제 노력과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제기 연장 당시 식당 오픈을 통한 변제를 진지하게 계획하였다는 점, 단순히 채무 이행이 지연된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고소인과의 협의가 진행되어 결국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취소 사실 및 그 경위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현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주장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기 도과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제 의사 입증, 고소인 측 권리 보전 미흡에 대한 법리 주장, 그리고 고소 취소 정황의 적시 현출이 결합되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이나 변제기 연장 관련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사업계획, 자금 흐름, 변제 시도 내역 등)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측이 자신의 권리 보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편취 고의와 손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