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미성년 피해자를 매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실제 관계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법령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위계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단순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양자는 사적인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으며,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 측이 위계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구속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이 모두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실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계나 위력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건 전후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 의뢰인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등 양자 간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합의만으로 선처가 어렵다는 실무적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주선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사건 경위에 관한 면밀한 변론과 양자 간 관계성에 관한 객관적 정황 입증, 합의 절차의 주선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간음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의 존부, 사건 전후의 관계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론 방향과 합의 시점, 양형 자료 준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