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천만 원대 차용금 편취 혐의로 고소된 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가 20억 원대 임야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제기가 상당 기간 도과되어 있었고 피해액 규모가 적지 않아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에서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차례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 일행은 인근 임야에서 고추밭을 일구며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당 임야는 시가 20억 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이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해당 임야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8천만 원대의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용 이후 변제기가 상당 기간 도과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임야의 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임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재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영수증의 작성 경위와 편취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수증이 일시에 거액을 빌리며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빌려준 금원을 합산하여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금융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기소가 예상되던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용 경위, 영수증 작성 사정, 이자 지급 내역,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등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금전 차용에서 단순히 변제기가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자 지급 내역, 자금 사용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편취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있는 경우, 그 작성 경위와 실제 금전 거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