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차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촬영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 확정 자체를 막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 자체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기차역 승강장 부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뒤쪽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촬영 부위가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지 사진이 아닌 동영상 형태로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며, 사건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별개로,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종국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양상을 보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적 원인 분석과 치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환경, 전과 유무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할에 관한 이송신청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검사실 방문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단순 서면 제출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진정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유죄판결 확정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복적 촬영 정황으로 인해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 이력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부터 처분 자체를 낮추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