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일반적으로 편취금액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세가 나가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하며 1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변제기 도과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대로 결코 적지 않았고, 변제기 도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충분한 담보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주택은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 담보로 기능하고 있었고,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서울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 당시의 부동산 시세 자료, 등기부등본, 경매 진행 내역, 배당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변제기가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담보물의 환가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한 구조였던 이상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와 변제기 도과 기간을 고려할 때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와 경매를 통한 실질적 변제 사실로 뒷받침하여 사기죄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담보 제공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물이 존재하거나 추후 경매 등으로 채권자가 실질적 변제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이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