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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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사기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36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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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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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죄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6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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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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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NO. 1,36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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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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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NO. 1,364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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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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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재범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63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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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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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해수욕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36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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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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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6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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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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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중감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36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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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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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35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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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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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계간음 항소심 보석 허가 받아낸 사례
NO. 1,358
보석허가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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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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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357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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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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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35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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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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