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협박하고 실제로 만나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위계간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정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위계간음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6년에서 9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SNS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남이 성사되었고, 실제 만남 자리에서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협박을 통해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둘째 의뢰인의 언행이 위계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셋째 간음 행위 당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표현이 실제로는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면 상대방 또한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으며, 만남 약속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계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단계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 방어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첫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누락 없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