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함께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보석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위계등간음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5조와 제96조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중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 등이 적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의뢰인의 인식 여부, 간음 행위의 위계성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방어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여 보석 청구 및 본안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 단계에서 석방시켜 충실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체를 정밀히 재검토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출석하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위해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의 정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항소심에서의 충실한 변론 준비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석허가신청서에 가족 진술서, 주거 관련 자료, 신원보증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 관련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 다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보석 심문기일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형사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안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유리한 정상들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대 성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보석이 통상적으로 어렵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석 사유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보석 청구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소명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본안 변론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여 유리한 정상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