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름철 휴양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약 2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약 2개월 동안 총 65회에 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다수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본 건은 범행 장소가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는 점, 범행이 단기간 1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특정 1인이 아니라 다수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 다수라는 가중 요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성적 보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초범인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범행의 동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특별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충실히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가 충실히 제출됨에 따라 법원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자발적 공탁 등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특별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