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에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경위,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 죄질에 대한 1심의 과중한 평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배우자와의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으로 배우자의 상의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변론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행위의 죄질 평가가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일방적·계획적 추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였고, 행위의 객관적 태양·접촉 부위·접촉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안과 동일한 양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부양가족의 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처한 입장과 피고인의 처벌 의사에 관한 실질적 의사를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심 양형이 그대로 유지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에 비해 형량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우발성, 부부 사이라는 관계적 특수성,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양형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형량 변경이 어려우며, 행위 태양에 대한 재평가와 유리한 양형인자의 체계적 입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위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