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법정구속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위조된 공문서를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미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구성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공문서를 입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해당 위조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고, 또한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구속이 강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의뢰인에게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시점과 본건 범죄 행위 시점의 선후 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형법상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조 공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위조된 문서를 입수하여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위조공문서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 상황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건 범행이 별건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사후적으로 발각된 여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만약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양형 형평성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는 자료,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매우 우려되던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신변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법리적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의 범죄가 얽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 범죄가 발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추가 범행 시점이 이전 판결 확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은 위조 주체와 행사 주체의 분리 여부, 위조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