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자에 대한 재차 선처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흔히 '조건만남'이라는 구어체로 통용되지만, 동법에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누적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난 불상의 여성과 현금 5만 원을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해시 소재 한 건물 앞 주차장 부근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약 15분간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렀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재차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재량을 설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력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정식 기소 또는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정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 종전 기소유예 처분 이후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정상관계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셋째,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구두로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서면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동종 전력자가 다시 같은 죄명으로 적발되었을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정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 방문 등 직접적인 대면 조력까지 병행할 때 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의 내용, 적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