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이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전 서구 소재 버스정류장 인근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중,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버스에 있던 피해자와 참고인은 촬영 당시 휴대전화에서 셔터음 내지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초기부터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즉 객관적 촬영 행위 자체가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촬영물의 존부와 시간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촬영물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참고인이 들었다는 '촬영음'이 곧바로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추단케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의 다양한 알림음, 메신저 수신음 등이 촬영음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진술인의 위치와 소음 환경에 비추어 정확한 음원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경위, 동선, 시선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 촬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게 점쳐졌던 사건임에도, 객관적 촬영물 부존재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 한계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의 존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보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