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입건 자체를 막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이후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하면서 고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정식 입건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 관계를 형성하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확인한 뒤 고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고소장 접수 및 입건이 임박한 시점에 형사 절차의 부담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의 나이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금 마련과 협상 양 측면에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의 개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법정형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비록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처분 결과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의 사건화 전 합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에게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가져오는 실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의사와 재유포 방지에 관한 확약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입증과 협상 자료로는, 게시된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와 디지털 흔적 제거에 관한 확인 자료,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를 함께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대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2차 가해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 전달을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임 후 이틀 만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으로 정식 고소 및 입건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의 의뢰인이 형사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 시점과 조건을 조율하였다는 점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형사 절차 자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나 성관계 영상의 무단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어 정식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피해자 합의가 형사 절차 개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모든 협상은 변호인을 통한 합의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